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이 결국, 백기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많은 판매 잔액을 기록한 KB국민은행마저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자연스레 대규모 충당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은행권의 1분기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 감소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지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은행권이 앞다퉈 자율배상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강조하며 향후 제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해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(지난 2월) :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가 됐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한 것이고.] <br /> <br />[이복현 / 금융감독원장 (지난달 11일) :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회계처리와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건 오히려 징계 수준만 키울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시선은 향후 제재 수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에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%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이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한 만큼 기관 제재와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CEO 제재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행법상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'마련' 의무만 있을 뿐 '준수'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(굿모닝 와이티엔 출연) : CEO가 전반적인 경영 목적을 설정하지만,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CEO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홍콩 ELS 판매 은행에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사 의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소명 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4040938252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